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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Real Estate

부동산학의 시작 및 정의

by Fleeting Moment_by me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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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총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 
아파트 기타 등등 
부동산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부동산학이란 무엇인가 ,
부동산학의 정의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

부동산학이란 모든 부동산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으로 볼 수 있다,

학문적 성격으로는 ,
사회과학, 실천 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으로 
6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학은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으로 나뉘는데,

먼저 무형적 측면은 ,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뉜다,

법률적 측면이란 부동산에 관계되는 모든 제도적인 측면을 말하며,
공법 여러 가지 규율 규칙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측면은,
단어 그대로, 부동산의 가격에 관련된 가치적 측면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측면이라고도 하는데,
부동산 공간의 이용기법적인 측면을 말하며,
설계
부동산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부동산은 
실무분야와 이론 분야로 나뉘는데

실무분야는 
부동산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두분야로 구분된다 ,

부동산결정분야 
투자 및 계획

부동산결정 지원 분야
부동산 마케팅

어로 나뉜다,

이론 분야에서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로써,
부동산의 특성 구분된다,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합식 접근방법, 법 접근방법, 의사결정 접근방법으로 나뉜다,

종합 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법률 복합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시스템적 사고방식으로 부동산학 이론을 구축한다는 방법이며,

법,
부동산 관련된 이론의 구성을,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
인간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

부동산활동의 일반적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원칙으로 나뉘며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 최유효 이용원칙을 
부동산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 거래 질서 확립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안정성의 원칙은,
복합개념의 논리에 따라,
법률적 안정성 고려해야 한다

경제 성의 원칙은,
쉽게 말해서 최소비용의 최대효과의 경제원칙을 이야기한다

부동산의 법
민법에 제99조1항의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정의한다 ,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12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의미는 토지소유권은 범위를 입체적으로 보고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소유권은 ,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토지의 구성성분 포함)

토지의 구성물은 지하공간에 포함된 모든 것으로 ,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아닌, 소유권에 같이 구성된다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
소유권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고정되어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며,
그 상태로 사용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




자산은 사용 가치로서의 자산과 교환가치로서의 자산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용 가치로서의 자산은 소유 말하며, 
교환가치는 거래 이야기한다

생산해야 하는 기업적 측면에서는 ,
토지라는 것은 다른 자본재와 같이 임차 또는 매수해야 하는 자본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토지는 생산요소 또는 생산재로서의 성격도 지니지만, 
인간 생활의 편의 제공을 위한 소비재의 역활도 지니고 있고,
소비재의 역활을 가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큰 상품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자연환경으로 정의되며 (가장 넓은 의미), 
부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의미와 공공재화의 성격이 강조된다

부동산은 수평 3가지 차원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공간으로서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평 : 택지
공중 : 주택 기타...
지중 : 지표상에서 지중을 향하는 공간

부동산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건(surface right), 지하권(subsurface right), 공중권(air right)으로 나뉘며,
지표 권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 경작 및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하권은 토지의 지하에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공중권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위치의 물리적 개념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시장성 이야기한다,
접근성의 특징은 
접근성이 뛰어날수록 우수하며, 그 값어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 및 중요도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

환경적인 개념으로는
소유 중인 부동산을 둘러싼 자연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환경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차이가 나게 된다,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공부해보았다,
오늘 이후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민법에 관련된 내용 등을 블로그에 정리해보려 한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요즘,
부동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 블로그를 통해서 모든 이가 좋은 정보 알찬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유용한 블로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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