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생활, 기초노령연금으로 걱정없이 !!

노후생활 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조건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기초노령연금' 인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현재 기준 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조건의 이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각종 재산공제(금융재산, 부채 등)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금을 수급 받으실 수 있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살펴보기

2023년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금액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한 재산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대도시 지역의 경우 부부가구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4천만원, 단독가구 기준으로 6억 2천만원까지는 보유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기초 노령 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연금지급받을 계좌)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ᆞ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연금액 계산 방법

기초 노령 연금의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여 산정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 노령 연금의 가입 기간이 짧아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이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시기

기초 노령 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각각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의 80%를 받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신고 및 중단 조건

수급자는 주소나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단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

- 기초 노령연급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예: 사망, 실종 등)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및 관련 제도 안내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이 건강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노인복지관: 노인들의 여가활동, 교육,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국민연금: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연금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각각의 특성과 대상자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