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작성시 꼭 알아야하는 필수정보

탄원서 제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및 서식 모음

안녕하세요, All Round Player 여러분! 법적 문서나 공식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문서인 '탄원서' 제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탄원서는 사건의 처리를 법원에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요, 제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서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탄원서란 무엇인가?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즉,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범죄나 비리와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혹은 제3자가 해당 사건의 판결이나 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나 검찰 등의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작성하여,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 전 준비할 기본 정보
탄원서 작성 전에는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탄원서 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 정보들 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탄원인 정보 :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탄원인과의 관계 :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의 관계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이유 :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탄원인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처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는 피탄원인의 행동이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
탄원서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요소들은 탄원서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탄원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요소들 입니다. 

-탄원인의 신분 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신분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탄원 취지 :해당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탄원 이유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작성하되,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거짓된 내용을 기술해서는 안 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내용이 있을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 탄원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 구성 및 양식의 이해
탄원서 서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구성과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탄원서 서식의 구성과 양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목 : 제목은 탄원서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등과 같이 작성합니다.

-수신인 : 수신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을 기재합니다.

-날짜 :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

-탄원인 서명 : 탄원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연명으로 서명합니다.

-내용 : 탄원서의 본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원 취지, 탄원 이유,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내외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160%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기준으로 1~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탄원서 작성 노하우
탄원서 작성 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그에 따른 작성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정에 호소하기 : 간혹 본인의 감정에만 치우쳐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합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서술해야 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중복된 내용 피하기 : 간혹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읽는 사람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단락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 :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예의 바르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읽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 오탈자 확인하기 : 마지막으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오탈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탈자가 발견되면 읽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탄원서 제출 절차 및 주의사항
탄원서 제출 시 거쳐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사건번호 확인 : 먼저 제출하고자 하는 탄원서의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확인 : 해당 사건의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번호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식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양식을 활용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번호, 피고인명, 탄원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증거자료 첨부 : 탄원서 작성 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진단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시기 : 일반적으로 선고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시어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심사 과정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
탄원서가 제출되면 심사 과정을 거쳐 판결에 반영됩니다. 아래는 심사 과정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 심사 과정 : 담당 판사가 탄원서를 검토합니다. 이때 탄원서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후 판결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으며, 다른 양형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작성 후 체크리스트
탄원서 작성 후에는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는 탄원서 작성 후 체크리스트 입니다.

* 오타나 문법 오류 확인하기 : 탄원서에 오타나 문법 오류가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 일관성 확인하기 : 내용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일관성 있어야 판사나 검사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서명란 확인하기 : 탄원서에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서명란에는 탄원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날짜 확인하기 : 마지막으로, 탄원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탄원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탄원서 작성법과 예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경우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